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2020. 1.

목   차

Ⅰ.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	1

Ⅱ. `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평가	4

Ⅲ.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	7

Ⅳ. 과제별 추진 방안	11

Ⅴ. 실천 계획	23

※. 붙임 :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25

Ⅰ.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 그간의 동물보호․복지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20~`24) 수립 필요

ㅇ `12년 「동물보호법」전부개정으로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15〜`19년 종합계획 이후 금번 계획은 두 번째 계획

※ `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법정 의무계획은 아님

□ 사회․경제 발전 등에 따라 변화된 국민 인식,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로이 마련

○ 지난 5개년 동물복지종합계획(`15~`19), 그간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책* 및 제도개선의 효과와 개선점을 토대로 정책방향 마련

* (`16) 반려동물산업육성 대책, (`17)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안) 마련, (`18)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19)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 마련,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관련 개선 방안 등

□ 동물보호․복지 정책 중장기 방향 제시를 통해 국민적 인식변화 유도 및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 추진

○ 국민 인식 개선, 반려동물 문화 개선, 농장․실험동물 복지수준 제고,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분야 별 중장기 개선 방안 도출

2	계획의 범위와 성격

□ (계획의 범위)「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른 사항과 그간 동물보호·복지 관련 다양한 제기사항 포함

	<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 종합계획 포함 사항 >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ㅇ (공간/시간적 범위) 전국/2020～2024년

ㅇ (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등), 지자체(시․도/시․군), 관련단체 및 일반국민 등

□ (계획의 성격) 「동물보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며, 광역시․도는 해당 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수립

ㅇ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계획수립 체계) 주요 과제별로 관련부처, 전문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

3	계획 수립 추진 경과

□ 동물복지 종합계획 논의 골격 마련을 위해 그간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 주요 정책방향 우선 수립(`19.6월)

ㅇ 관련단체․지자체 협의회, 동물복지위원회 논의, 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19.1~`19.6. 12회) 등을 통해 6대 분야* 21대 동물보호․복지 정책 과제 도출

* ①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②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③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④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⑤동물실험 3R 원칙 구현, ⑥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강화

□ 주요정책 방향 6대 분야 별로 과제별 T/F 구성 및 운영(`19.8～12월)

ㅇ 관계부처, 전문가, 유관단체 등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반별 3회 내외 운영

* 관계부처(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지자체, 학계,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 67개 기관 70명 참여

□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추진(`19.9~12)

ㅇ 반려동물 양육 여부, 주요 정책별 국민 인식 등 5,000명 대상 설문조사 수행

- 반려동물 사육 여부, 동물학대 처벌 수준,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충원 필요성 등 정책방향 등에 관한 설문 수행

□ 동물복지위원회 자문 등 의견수렴(`19.12)

ㅇ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 자문 추진(`19.12.19, `19.12.27)

Ⅱ. `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평가

1	`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개요

◈ 「동물보호법」제정(`91) 이후 첫 법정계획으로 그간 관련 단체,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를 수렴하여 반영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 4개 분야, 12대 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

< `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분야 별 세부 과제 개요>

4대 분야		12대 과제	세부 과제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일원화, 동물유기․안전관리 미이행 처벌강화 등
		□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사설동물보호시설 단계적 축소 등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생산업 입지제한 완화, 이력제 도입, 서비스업 신설 등
		□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비 지원 등
2.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 축종별 최소 복지기준 마련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마련, 동물복지형 도축장, 운송차량 지원, 도축장 준수의무 마련 등
		□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인증 축종 확대, 직불금 도입, 인증 범위를 농가에서 운송․도축으로 확대 등
3.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 국가공통 동물실험지침 마련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 실험동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윤리위원 보수교육 의무화, 승인 후 감독 기능 부여 등
		□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초중고교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등
4. 추진체계 및 R&D		추진기반 정비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과 신설, 동물보호경찰 도입, 영업자 등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정책기반 공고화	□학교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교육 포함,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개발 강화	□관계기관 합동 R&D 기획단 구성‧운영 등

2	`15~`19년 종합계획 성과와 반성

□ (주요성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체계화 등 반려 동물 관련 정책에서 상당한 성과

ㅇ (반려동물)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4종* 등록제 도입(`18.3),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처벌** 및 홍보 강화***

* (`17) 생산․판매․수입․장묘업 → (`18) 미용․위탁관리․운송․전시업 추가

** (동물유기) (1차) 30만원, (2차) 50, (3차) 100 → 100, 200, 300
(안전관리) (1차) 5만원, (2차) 7, (3차) 10 → 20, 30, 50

***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를 정례화(`18), TV 공익광고 실시(`19),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19) 등

- `08～`18년까지 누적 등록마릿수(1,304천마리)의 55%에 달하는 72만마리가 `19년 한해 신규 등록(`19.10월 기준)

-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유기동물 입양지원, 구조․보호비 등 운영비 신규 지원**(`18~)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현황(개소) : (`14) 25 → (`16) 31 → (`18) 43

**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 구조․보호비 등(백만원) : (`18) 1,536 → (`19) 2,296

ㅇ (농장)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19)

- 산란계 강제털갈이․임신돈 스톨사육 제한 등 농장동물 복지 개선방안 마련

*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0.05㎡/마리→0.075) `18.9월 시행

-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기존 산란계, 돼지에서 육계(`14), 한․육우, 젖소, 염소(`15), 오리(`16)로 확대

ㅇ (동물실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원료) 유통 판매 제한(`16),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제한 근거 마련(`18.3월)

ㅇ (추진체계) `18.6월 농식품부내 과단위 동물복지정책팀 신설

□ (반성) 실행 가능성 고려 부족․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과제가 있으며, 동물학대 방지 등 주요과제는 미포함

ㅇ (실행 가능성) 국민인식,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계획 일부 미이행

	< 실행가능성 고려가 부족했던 주요 계획 >
◇ (사설보호소 축소) 유기동물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 보호여건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유기동물 일부를 보호 중인 사설보호소 축소는 사실상 어려움 ◇ (내장형 일원화)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계획을 수립했으나, 동물등록이 활성화되지 않은 여건에서 소유자 부담이 큰 내장형 일원화는 동물등록 참여를 오히려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미추진 ◇ (동물복지 인증확대) 운송차량, 도축장으로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검역본부 인력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함 - 오히려 농식품부 인력 확충을 위해 검역본부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

ㅇ (관계부처 이견) 반려동물 생산업,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지제한 완화 등은 환경부․국토부 이견으로 미추진

ㅇ (계획부재) 「동물보호법」의 목적 중 하나가 동물학대 등의 금지임에도 관련 정책방향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ㅇ (현안집중) 동물학대, 개물림 사고, 농장동물 복지 관심 급증 등 현안에 집중하여 동물실험, R&D 분야 등 일부 과제는 추진 미흡

	< 주요 현안>
◇ `16.5월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발정유도제, 불법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생산농가가 방송되며 국민적 공분 ⇒ `18.3월 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에 신체적 고통 포함 등 ◇ `17.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 요구 촉발 ⇒ `17.12월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초안 마련, `19.6월 기준 최종안 마련 ◇ `17.8월 연예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린 이웃주민 사망으로 목줄 등 안전조치 강화․대형견 관리강화 요구 폭증 ⇒ `18.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

Ⅲ.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

1	정책 여건

□ 반려․농장․실험동물 사육 또는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10) 17.4 → (’15) 21.8 → (’19) 26.4
사용된 실험동물 마릿수(천마리) : (’11) 1,439 → (’14) 2,412 → (’18) 3,727

** (국민의식조사)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 (`15) 43.8% → (`19) 21.8

ㅇ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가구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나, 동물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

*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REI) : (‘16) 2.1 → (’18) 2.7 → (‘20) 3.4 → (’22) 4.2→ (’26) 5.7

** 동물유기․유실 발생건수 :   (’16) 89,732마리 → (‘17) 102,593 →  (’18) 121,007
개 물림 사고 현황(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 → (‘18) 2,368

ㅇ (농장동물)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지속 상승 중이나 생산자는 아직까지 관행축산이 익숙

*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 한․육우, 염소,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중(`18년 기준 198개소)

ㅇ (실험동물) 바이오산업 발전 등으로 동물실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고통이 심한 실험이 대다수

* `17년 기준 고통등급 D(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나 마취 등 고통을 경감시키는 실험), E(고통 경감 없이 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에 해당하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 비중이 66%

ㅇ (거버넌스) 중앙정부(제도․정책 운영), 지자체(집행․점검), 동물보호단체(정책 모니터링) 3개 축으로 구성

-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 중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동물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2	문제점

◈ 동물의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관리 제도 ․ 인력은 부족

□ (소유자 인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관리 제도가 아직 미흡

ㅇ 동물유기․학대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고 준비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야 하나 관련 교육이 부족하고 제도도 보완 필요

-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19.3) 하였으나, 다른 교육은 부족한 상황

⇒ 학대행위 범위 확대․명확화,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민 인식 성숙 유도

□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된 영업자를 통한 유통체계 확립 미흡, 영업자의 동물 사육․취급 환경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ㅇ 허가․등록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 되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 및 동물복지 저해 우려

* 반려동물 구매 경로 추정(`18년 국민의식 조사) : (지인 무료 분양) 44.7%, (펫샵) 23.2, (지인 유료분양) 16.9 (유기동물 입양 등 기타) 15.5

-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사육환경 등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부족

⇒ 반려동물 영업자를 통한 거래 질서를 확립,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강한 발전 모색

□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시설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유실․유기동물의 재입양 활성화 저해

* `18년 유실ㆍ유기동물 처리현황 : (재입양) 27.6%, (자연사․안락사) 44.1

⇒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 (농장동물) 비윤리적인 사육․도축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ㅇ EU 등 선진국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

* (`19년 국민인식조사)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57.4%

ㅇ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인증제는 초보적인 수준

*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명이 인증 중이며,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가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음

⇒ 축산농가, 도축장 등이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축산농가 인식 전환 유도

□ (동물실험) 실험건수 증가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주요 관리 수단임에도 심의․감독 기능 저하

ㅇ 위원회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심의가 어려우며, 심의 후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규율이 없는 상황

- 사역견 동물실험 등 부적절한 동물을 활용한 실험에 대한 제한 요구 지속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하여,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거버넌스) 정책 수요 급증에도 정부의 인력,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간 정책 네트워크 미흡

ㅇ 동물복지 관련 부처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부족*, 관련 부처, 유관단체ㆍ협회 등의 참여 미흡

*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이며, 야생․수생동물 관련 사항이 자문범위에 미포함

ㅇ 제도 활성화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이행력에 달려 있으나, 기초 지자체 인력확충은 매우 더딘 상황(※ 기초지자체 당 전담인력은 약 0.9명 수준('19.8월))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 거버넌스 확립

2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내면화

추진목표

◆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

◆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추진과제

6대 분야		26대 과제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① 동물보호ㆍ복지 의무교육 확대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④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 환경 개선 ② 불법 영업 근절 ③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개선 ③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④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② 운송ㆍ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⑤ 말ㆍ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ㆍ처벌강화 ③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④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② 동물보호ㆍ복지 R&D 기획단 운영 ③ 동물보호ㆍ복지 통계ㆍ실태조사 개선 ④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⑤ 동물보호ㆍ복지 전문기관 구축

Ⅳ. 과제별 추진 방안

1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 개선방향 >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ㅇ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교육 이수자만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22)

ㅇ (교육대상 확대) 동물보호ㆍ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교육․홍보 캠페인 집중 실시(`21)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ㅇ (기질 평가) 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 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 등을 위협한 개

ㅇ (맹견)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21),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22)

ㅇ (통계구축) 개 물림 사고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협조체계 구축(`20)

* (방안) 경찰서․소방서 등에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접수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 취득(※ 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ㅇ (범위) 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포괄적으로 규정(`22)

* (현행)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 검토

* (의무 예) ① 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하여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 ②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하여 사육하는 행위 등

ㅇ (처벌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21)하고, 처벌 수준 상향 검토

* (차별화 안) 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3천만원, ②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2년/2천만원

※ 현재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ㅇ (재발방지)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수강명령 병과(`21)

□ 동물등록 절차개선, 대상 동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ㅇ (등록절차)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20)

- 인식표 방식은 폐지(`21), 타 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방식도 폐지

* 비문 등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정책 연구개발 추진 중(`19～`21, 국비 6.92억원)

- 변경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신고 현행화 유도(`20)

*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은 등록정보를 변경토록 의무화

ㅇ (등록대상)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도출 추진

* 시범사업 확대(안) : (`19) 33개 지자체 → (`20)서울시, 경기도 → (`21)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 (`22) 인구 50만이상 지자체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개선방향 >
◈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전화 유도

□ 반려동물 생산ㆍ유통 환경 개선 추진

ㅇ (생산업)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동물 출산주기․사육 공간 제공 등 기준 강화

* 인력기준 강화(75마리/인→50), 출산 휴지기간 연장(8→10개월),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기존 권고) 등

- 표준 설계도 마련(`20) 및 시설개선 지원 검토(`21)

ㅇ (인터넷광고) 영업자 이외 온라인* 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22)

*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ㅇ (표준계약서) 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 환불 기간 등)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20년)

*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마련

□ 무허가ㆍ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추진

ㅇ (처벌)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 지속 강화(`21)

*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벌칙 수준은 2년 정도 이후(‘24년) 상향(2년/2천만원) 검토)

ㅇ (점검)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를 점검(연 2회 이상)(‘20년)

- 판매기준 월령(2개월) 준수, 건강상태 검진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

ㅇ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를 우선 의무화(`20)

-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22~`23)

-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토록 규정(`24)

ㅇ 연구용역을 통해 이력제 도입 방안 검토 추진(`21)

□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업 관리 범위 확대 추진

ㅇ (국가자격)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20년) 및 자격검정 체계 구축(`21~`22)

ㅇ (서비스업) 수분해장 등 동물 장묘 방식을 확대하고,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등을 마련(`20)

-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 검토 추진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ㅇ (인증제) 동물 관리수준,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영업자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민간인증방안 검토)(`20)

3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개선방향 >
◈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ㅇ (의무부과)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등 부여(`22)

-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하고,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

*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

- 중장기적으로 시설․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 검토

ㅇ (관리개선)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22)

* (예시) 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 CCTV설치, 번식 방지(중성화, 암수 격리 공간 설치 등) 지원

ㅇ (분양제한)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 유상 분양* 금지(`22)

* 현재 사설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이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

-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관련 기준강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21)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안)>
◇ (인력기준) 보호두수 당 인력 기준을 50마리당 1명으로 규정하고, 진료 수의사, 포획인력 의무 고용 ◇ (사육시설) 동물별 수용 공간 크기 의무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제한

□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ㅇ (포획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 지원(`21)

* (현행) 구조․보호 마리당 예산 지원 → (개선안) 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전담 포획반을 구성하여 관할 소방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ㅇ (피학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21)

* (현행) 법 제8조제2항(상해, 신체적 고통)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 →
(개선) 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

ㅇ (인수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21)

* (사유예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ㅇ (가이드라인)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20)

*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 마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 (동물 대피소 마련)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4	농장동물 복지 개선

	< 개선방향 >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마련ㆍ적용

ㅇ 임신돈 스톨 사육,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

< 동물복지형 축산기준(안) 요약 >

구분	법령	처벌	유예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기간 군사공간 제공 의무	축산법 시행령	시정명령*	10년
임신돈 고정틀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	축산법 시행규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
매일 1회 이상 점검 및 폐사․투약 기록 의무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이하로 유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육계, 돼지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 규정
육계 농가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생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거세

* 시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양법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추진(`20~)

* (축사시설현대화)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 예산 우선․우대 지원(`18)

** (농진청)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19～`21), 육계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20～`22) 등

ㅇ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21)

* 해외 사례, 농가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및 농가 지원 방안 등 포함

□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ㅇ 실태조사(`20)를 거쳐 운송․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구체화하고 미준수시 처벌을 체계화(`21)

※ 현행 「동물보호법」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운송을 위한 전기몰이도구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축산농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ㅇ (교육)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 확대(현행 1시간 → 개선 2시간) 및 내실화 추진(`21년)

* 축산 허가(1년마다)․등록(2년마다) 농가 대상 6시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고, 동물복지 인증 기준, 동물복지형 기준에 대해 1시간 교육

ㅇ (점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점검을 매년(현행 2년) 추진(`20)

- 도축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인력(광역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활용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22)

□ 인증기관 지정제 도입, 인증범위 확대 등 동물복지 인증 고도화

ㅇ (기관)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인증제도 체계화(`21)

- 인증 갱신제를 도입하여 인증관리도 강화(`23년)

ㅇ (범위) 축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까지 인증범위를 확대*(`23)

* 현재는 축산농가를 인증하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계란)과 1차 가공품(닭고기 등)에 인증표시

-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에 따라 인증마크․‘동물복지’ 용어 사용 차등화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용어 허용

□ 경주마,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ㅇ (말복지) 마사회 운영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말복지 가이드라인 개선 등 말 복지관련 정책 의견 수렴 고도화(`20)

* 말산업 분야의 말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마사회 자문기구로 위원장1명, 외부위원6, 내부위원4 총 11명으로 구성(`19.8월 구성)

ㅇ (축제)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관련 지자체에서 마련(`21)

5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 개선방향 >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후 감독기능 강화

ㅇ (위원수 개선)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20)*, 위원 보수교육(`21)**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요청을 사전 심의

**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

ㅇ (심의범위 확대)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심의 의무화(`21)

* (중요사항 변경 검토안)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ㅇ (심의 후 감독)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21)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ㆍ처벌 강화

ㅇ (행정지원인력)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21)

* 세부 전담인력 기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ㅇ (처벌강화)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21)

*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연구자 교육)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21)

*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ㅇ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20)

-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ㅇ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을 강화(`20)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23)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 대체 시험법 DB 구축 및 보급,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

ㅇ (대체시험)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23)

-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 「농약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18.4월)

ㅇ (윤리위원 pool)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20)

6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 개선방향 >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통계 개선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강화

ㅇ (위원) 농식품부 차관․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이내(현행 10명)로 확대(`21)

ㅇ (자문․심의 범위) 야생․수생동물 등 타부처 소관 업무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고,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 규정

* (심의 안)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맹견의 범위 조정,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 동물복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

□ 동물보호ㆍ복지 R&D 기획단 운영

ㅇ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인문ㆍ사회,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기획단 구성(‘20)

- 분야별 연구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

□ 현장 실태조사 강화, 인구․주택 총조사(`20)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추진

ㅇ (실태조사) 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결과 및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20)

- 지자체 지정․사설 동물보호시설, 동물관련 영업자 등을 농식품부 용역사업 등을 통해 현장 실태 조사 추진

ㅇ (인구 총조사)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릿수 등을 포함(`20)

□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ㅇ (지역 동물복지위원회) 지역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21)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지역 경찰청, 소방청 등을 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개 물림사고,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

ㅇ (인력보강)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현장 지도․점검 실적,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인력․조직 보강 유도(`21)

-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동물 구조․보호, 영업자 지도․점검 등 지자체 동물보호업무 지원 추진도 검토

□ 중앙 정부ㆍ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 추진

ㅇ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23)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설치하도록 규정

- 효과적인 현장대응 및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과 조직형태를 산출(`20, 연구용역)하고, 관계기관 협의

*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

ㅇ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22)

Ⅴ. 실천 계획

1	제도 정비 계획

개정	구분	개정사항	개정 법령	시행
`20	인식개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21
		동물학대행위자 교육 이수 명령, 소유권 제한 병과	동물보호법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부과	동물보호법
		모든 맹견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	시행령
	영업	개체관리카드에 허가․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	시행규칙	`20
		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 위탁관리업에 펫시터 포함
		연간 판매 금액 초과 시 판매업으로 등록 의무화	시행규칙	`21
		무허가․등록 영업자 처벌을 징역형 상향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및 기질평가 도입	동물보호법	`22
	유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시행규칙	`21
		피학대동물 격리 범위 확대	동물보호법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법	`22
	농장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농가 적용	동물보호법령 등	`20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 점검	축산법 시행령
	실험	실험동물 공급 출처 검역본부 제출 의무화	시행규칙	`20
		사역견 실험요건 강화	시행규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위원수 폐지 등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 연구자 등 보수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21
		사역동물 농식품부 통보 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행정인력 두도록 의무화	시행령
		동물실험윤리위원, 연구자 등 보수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사역동물 농식품부 통보 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후 감독 권한 부여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의무(변경심의 등) 확대	동물보호법
	거버넌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개선	동물보호법	`21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	동물보호법
`21	인식개선	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보호법	`21
		동물등록방식 중 인식표 방식 폐지	시행규칙
		영업자 등 제외 모든 개로 동물등록범위 확대	시행령	`22
		입양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범위 개선	동물보호법
		맹견 수입 및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동물보호법
	영업	영업자 외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	동물보호법	`22
	유기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동물보호법	`21
	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동물보호법	`21
		운송도축기준 개선	동물보호법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 확대	동물보호법	`23
		동물복지축산 인증 축산물 함량에 따라 표시 차별화	동물보호법
	거버넌스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추진	동물보호법	`23

2	계획의 추진 및 평가 체계

계획의 추진 체계

□ 과제 담당기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등)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ㅇ 주요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정책지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철저

□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자체계획 수립‧시행

ㅇ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동물보호법 제4조)

계획의 평가 체계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ㅇ 농식품부에서 매년 담당기관별 시행계획을 총괄 조정하고,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 시․도에서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및 자체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 시․군‧구 추진실적 점검․평가

ㅇ 지자체별 실적 공표 및 포상,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

□ `22년에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여건 변화,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종합계획 보완 추진

붙임 : 종합계획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 개선방향 >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추진과제 1-1 동물보호ㆍ복지 의무교육 확대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교육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운영(`19.3)	⇨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수 의무 부과
기념일	‣없음		‣동물보호의 날을 법률로 규정

□ (필요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 필요

※ (해외사례) 중앙 정부차원 소유자 의무교육을 운영하는 사례 미확인(16년까지 스위스에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 독일 일부 주는 맹견 소유자 자격 평가 운영

□ (추진방안) 동물 영업자를 통한 동물 입양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대국민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ㅇ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교육 이수자만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22)

ㅇ (교육대상 확대) 동물보호ㆍ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ㅇ (동물보호의 날) 매년 특정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캠페인 집중 실시(`21)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동물보호법」등 제도 개선
	○입양 전 의무교육 운영
	○동물보호의날 운영

추진과제 1-2 개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기질 평가	‣관련 규정 없음	⇨	‣위험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
맹견	‣입마개, 소유자 교육, 출입제한,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제한, 책임 보험 가입 의무
통계	‣관련 협조 체계 없음		‣소유자, 견종 등 정보 생성 절차, 관계기관 조사 협조체계 등 마련

□ (필요성)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다 정밀한 제도 필요

ㅇ 안전관리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개 물림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의 근거를 확충할 필요

※ (해외사례) 독일, 미국(주별)은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운영 중, 영국, 독일, 싱가폴, 호주 등은 맹견 수입 금지, 소유 제한 중

□ (추진방안) 기질 평가 도입, 맹견 관리의무 강화 등을 통해 개 물림 사고 발생 최소화하고 개 물림 사고 정보 DB를 구축

ㅇ (기질평가) 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ㅇ (맹견관리) 수입 제한, 생산업자ㆍ판매업자ㆍ수입업자 등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등 추진

- (수입제한) 동물수입업 등록을 한 자만 맹견 수입을 허용*하고, 가전법상 수입 동물 사전 신고서에 견종을 기재토록 의무화**(`22)

* (현행) 수입업 등록 여부 및 견종에 관계없이 1인당 10마리까지 수입 허용

** (현행) 견종 기재란이 있으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수입 허용

-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 맹견을 기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동물 생산ㆍ판매ㆍ수입업자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여 현황 파악(`21)

- (사육허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맹견 사육 시 지자체에 허가(`22), 일반인 사육 허가제ㆍ중성화 의무화도 검토

- (보험가입)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보험가입 의무화(`21)

- (판정위원회 운영) 맹견 여부 판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21)

ㅇ (안전관리 의무) ‘등록대상동물’에 한정된 안전관리 의무를 ‘모든 개’로 확대하고,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20)

ㅇ (DB 구축) 경찰서․소방서 등에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접수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 취득(`20)

* 지자체는 맹견 여부, 안전조치 여부 등을 경찰에 자문

- 취득한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개물림 사고 빈발 견종, 소유자 등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제도 집행․개선* 근거로 활용

* 소유자 의무교육 부과, 개물림 사고 빈발 견종 맹견 지정 근거로 활용 등

<개 물림 사고 DB 구축 체계>

사고 접수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DB 입력 및 정보 활용 (지자체)		통계화 (검역본부)
①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접수 시 지자체(전문기관)에 통보 ②사고 정보를 경찰․지자체가 함께 조사하고, 견종정보 등 획득	⇨	①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 ※동물등록 정보에 입력 ②소유자 의무교육 등 강화된 의무 부과 근거로 활용	⇨	①개물림 사고 빈발 견종, 장소, 소유자 등의 정보를 체계화 하여 통계화 ※ 맹견 지정 등 제도개선 근거로 활용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기질 평가 운영
	○맹견 동물등록 의무화
	○맹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공동주택 사육, 수입 제한
	○개물림사고 DB 구축

추진과제 1-3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범위	‣열거적, 한정적으로 규정	⇨	‣예시적, 포괄적으로 규정
처벌	‣죽음/상해/신체적고통 모두 2년/2천만원 이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3천만원
재범	‣재범 방지 관련 제도 미흡		‣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및 소유권 제한 등 부과

□ (필요성)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인식과 제도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사례) 상당수 국가가 2～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법원명령을 통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음

□ (추진방안) 동물학대 처벌을 유형별로 강화하고, 학대행위자 재범 방지 방안도 강구, 동물학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ㅇ (처벌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천만원으로 강화(`21)

- 추후 동물학대 유형(상해, 신체적 고통 등)별 처벌 상향 및 차별화 검토

ㅇ (재발방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고, 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21)

- 법원의 명령을 통해 피학대동물은 몰수하고, 다른 반려동물 소유도 일정기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반려동물 영업자의 경우 「동물보호법」제8조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시 5년간 영업 등록․허가 제한

ㅇ (학대범위) 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포괄적으로 규정(`22)

* (현행)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법 제8조제1항제4호, 제2항제4호)의 제한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을 폐지하는 방안 검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를 법으로 상향하여 법의 안전성 도모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 검토

* (의무 예)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 사육 등 금지 등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동물학대 범위 개선
	○학대행위자 수강명령 부과, 소유권 제한
	○동물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부과

추진과제 1-4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범위	‣생산ㆍ판매업자 제외 ※ 주택ㆍ준주택일 경우는 등록	⇨	‣모든 맹견 등록 의무화, 생산ㆍ판매업자 소유 동물등록도 검토
방식	‣인식표, 외장형, 내장형		‣인식표 폐지, 바이오 인식방식 도입 검토
절차	‣소유자가 등록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

□ (필요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명확화, 동물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동물등록 제도 공백, 동물등록 누락을 최소화할 필요

※ (해외사례) 영국은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동물판매 시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판매하도록 규정(`16)

□ (추진방안)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등록범위 확대,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추진 등

ㅇ (등록범위) 등록대상동물을 모든 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 (검토안) 반려동물 생산업 등 영업자가 번식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에게 등록의무 부과

ㅇ (고양이 동물등록)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하되,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처벌은 미규정)

* 시범사업 확대(안) : (`19) 33개 지자체 → (`20)서울시, 경기도 → (`21)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 (`22) 인구 50만이상 지자체

- 시범사업을 통한 소유자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등록방식, 월령 등을 규정

ㅇ (등록절차)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처벌(`20)

ㅇ (변경신고 활성화) 변경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신고 현행화 유도(`20)

*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은 등록정보를 변경토록 의무화

ㅇ (등록방식)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를 제외(`21)하고, 바이오인식 방식* 등 다른 동물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도 폐지 추진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정책 연구개발 추진(`19～`21, 국비 6.92억원)

ㅇ (점검강화)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민간․공공시설에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이 허용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반려견놀이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 지자체 운영 시설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시 출입을 제한(`20)

- 등록대상동물 출입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에 미등록 동물 출입을 제한 및 점검하는 방안 협조 추진

* 아웃렛 등 쇼핑몰, 비행기․배․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등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 모든 맹견 동물등록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 생산․판매업자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 미등록 동물 지자체 시설 출입 제한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개선방향 >
◈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발전 유도

추진과제 2-1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생산업	‣인력기준, 출산주기 준수 의무 등 규정	⇨	‣인력기준 강화(75마리/인→50), 출산 휴지기간 연장(8→10개월),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기존 권고) 등
일반인	‣일반인 판매 광고 제한 없음		‣인터넷 판매 광고 금지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초과 시 영업 등록
서비스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영업자준수사항에 계약서 예시 제시		‣표준계약서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협조

□ (필요성) 무분별한 동물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동물 생산업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수준을 제고할 필요

※ (해외사례) (싱가포르) 펫샵에서만 거래 가능, (프랑스) 모든 개, 고양이의 거래 신고제 운영

□ (추진방안) 동물생산업의 시설․인력 기준 강화,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일반인의 인터넷 판매 광고 제한 등 추진

ㅇ (생산업)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출산주기, 공간 제공 등 기준을 강화*하고, 평판 설치 비율** 점진적 상향 추진

* 인력기준 강화(75마리/인→50), 출산 휴지기간 연장(8→10개월),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기존 권고) 등

**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에 평판을 일정 비율 설치하도록 의무화 : (`18.3월 이전) 관련 기준 없음 → (`18.3월 이후) 기존 30%, 신규 0 → (`21) 기존 50

- 동물생산업의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 및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의 종류별*로 표준설계도 마련*(`20)하고, 시설개선 지원 검토(`21)

* ‘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동물의 종류(개·고양이) 및 시설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준설계도 마련

ㅇ (일반인 판매) 영업자 이외에는 인터넷 등에 판매 광고를 금지(`22)하고, 영업에 해당하는 거래기준(연간 판매금액) 적용(`21)

-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반려동물 판매․홍보 금지

*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지자체 및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협력하여 인터넷(정보통신망) 활용 불법 거래 점검 및 단속

※ 일반인의 분양은 동물무료분양 게시판(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판매업소 및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무료입양‧분양하도록 유도

- 연간 판매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

ㅇ (표준계약서 마련) 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 환불 기간 등)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20년)

*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협의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 및 표준계약서 마련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 판매업 해당 거래기준 적용
	○ 일반인 인터넷 판매제한 적용
	○ 생산업표준설계도 마련
	○ 생산업 시설 개선 지원
	○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과제 2-2 불법영업 근절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점검	‣영업자 지자체 1년 1회 점검	⇨	‣무허가(등록)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 정례화(2회 이상)
무허가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폐업	‣동물 기증·분양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폐업 시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폐업

□ (필요성)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무등록 업체로 인한 불법 반려동물 거래 근절 필요

□ (추진방안) 불법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폐업 유도를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등 추진

ㅇ (점검)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불시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 점검(연 2회 이상)(‘20)

-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무허가‧무등록 업체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개체관리카드에 허가‧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

- 판매기준 월령(2개월) 준수, 건강상태 검진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ㅇ (처벌 강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벌칙이 낮아 벌금 부과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해 벌칙 대폭 강화(‘21)

*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벌칙 수준은 ‘24년에 상향(2년 2천만원) 검토

ㅇ (폐업 동물 처리) 영업 폐업 시 영업자 보유동물의 적절한 처리 여부 확인 절차 마련(‘21년)

* 영업자는 폐업 전에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폐업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 영업자 점검 정례화
	○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 기준 강화
	○ 폐업 동물 처리 확인

추진과제 2-3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개체 관리	‣영업자가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 부여 후 판매
시스템	‣없음		‣반려동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동물등록제 시스템과의 연계

□ (필요성) 소비자가 구매하는 동물의 사육환경, 동물관리 이력 등을 알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생산․판매 단계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추진방안) 이력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도개선 등 추진

ㅇ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이력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조사 추진(‘21년)

* 유통경로별(생산, 판매, 소비자) 이력관리 세부 방안, 축산물 이력제도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해외사례조사, 이력정보 시스템구축 방안, 도입효과 분석

- 동물생산‧판매업자의 이력제 도입을 위해 동물보호법령 개정(`22)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계획(안)
①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20) ② 반려동물이력정보 시스템 구축*(‘22) * 각 단계별 이력정보 등록 체계 및 시스템 구축 ③ 시범사업 운영(반려동물 생산업·판매업체 조사 및 식별번호* 부여)(‘23) * 축산물의 경우 소는 개체별, 돼지·가금은 농장별로 식별번호 부여 ④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동물보호관리 시스템과 이력정보 시스템 연계(`24)

< 주요 사업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 조사
	○ 이력제 도입 근거 마련
	○ 이력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 시행

추진과제 2-4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업관리범위 확대 추진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국가 자격	‣영업자가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 부여 후 판매
서비스업	‣없음		‣반려동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동물등록제 시스템과의 연계

□ (필요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국가자격 신설 등 필요

□ (추진 내용)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 및 자격 검정 체계 구축, 관련서비스업 영업범위 명확화

ㅇ (국가자격)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20년) 및 자격검정 체계 구축 등 제도 완비(`21～`22)

① 「동물보호법」에 자격신설 근거, 훈련사의 직무 등을 규정

② NCS 직무에 기반한 이론과 실기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자격검정 체계 마련 및 운영 기관 지정 등 추진

* 학습모듈 : NCS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 자료

※ 자격 검정 체계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유관단체, 전문가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운영 추진(‘21년)

	<참고> 국가자격 신설 시 주요 검토 사향
ㅇ (자격명칭) 대상 동물, 훈련 목적 등에 따라 명칭을 정할 필요 -ⅰ)자격의 포괄적 범위를 포함하기 위해 명칭에 ‘반려동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ⅱ)실질적으로 ‘개’를 대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반려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는 상황 ※ 참고로, `19년에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함 ㅇ (자격범위) 훈련 목적,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할 필요 - 기초훈련, 인명구조, 시각장애인 안내 및 공격성향 진단 등 훈련의 목적 및 훈련의 난이도(1․2․3급*)에 따라 자격의 범위가 결정 * 민간자격에서는 통상 급수(1～3급)로 난이도를 구분 ㅇ (응시자격) 전문성(특성화고, 대학 전공), 경력(관련 업종 근무 경력), 교육 유무 및 민간 자격 보유자(유사 훈련자격) 등에 대한 사전교육 또는 서면평가 면제 등 응시자격 부여 방안 검토 필요 ㅇ (검정기관 등) 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시행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사전교육 대행기관 지정 필요성 등 검토 * 국가자격검정 시행기관은 통상적으로 자격시행 주무부처의 소속 또는 산하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부)에 업무를 위탁

ㅇ (서비스업) 수분해장 등 동물장묘방식을 확대하고, 가정돌봄 서비스(펫시터) 및 이동식 동물미용업 등록기준 명확화(‘20년)

-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 검토 추진(`20년)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ㅇ (인증제) 동물 관리수준,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영업자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민간인증방안 검토)(`20)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 국가자격 근거 마련
	○ 학습모듈 개발
	○ 자격검정 체계 마련
	○ 운영 기관 지정 등 추진
	○ 국가자격 시행

3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개선방향 >
◈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추진과제 3-1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신고제	‣관련 규정 없음	⇨	‣개체관리카드 작성, 동물 공고 등 의무화, 번식방지, 분뇨처리기준 등 마련
관리 개선	‣관련 규정·예산 없음		‣지자체에 사설보호소 관리 의무 부과, 사설보호소 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분양 제한	‣관련 규정 미비(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과 구분 곤란)		‣사설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동물 유상 분양 금지

□ (필요성)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설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보호 수준 개선 및 입양을 활성화할 필요

□ (추진방안)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사설보호소 사육여건 개선 지원 추진

ㅇ (신고제 도입)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등 부여(`22)

-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하고,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

*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

- 중장기적으로 시설․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 검토

ㅇ (관리개선)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22)

* (예시) 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 CCTV설치, 번식 방지(중성화, 암수 격리 공간 설치 등) 지원

ㅇ (분양제한)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동물 유상 분양* 금지(`22)

* 현재 사설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이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

-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연간 15만원 이상의 판매에 대해 동물관련 영업자로 해석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사설보호소 신고제 운영
	○관리수준 개선 사업 추진

추진과제 3-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개선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기준 강화	‣보호공간 권장, 케이지 2단 이상 쌓기 가능, 속칭 뜬장 허용 ‣인력기준, 중성화, 동물등록 등 규정 미비	⇨	‣동물 당 필요 넓이 설정, 케이지를 2단 이상 쌓는 것 제한, 케이지 내 평판 설치 의무화 등 ‣보호두수 당 인력기준 마련
지정 취소	‣거짓 등의 방법으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경우만 지정취소 의무		‣보호비용 거짓 청구 경우, 동물학대, 자의적 안락사 등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

□ (필요성)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여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을 제고할 필요

□ (추진방안) 보호두수 당 인력기준, 시설 기준, 중성화․동물등록 의무화 등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지정취소 요건 강화

ㅇ (시설․인력 기준 등) 정책연구용역(`20)을 거쳐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21~)

* 사설동물보호소 분뇨처리 기준 마련과 함께 추진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안)>
‣ (동물 마리당 공간) 시설의 가로 및 세로는 개의 몸길이의 약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천장은 개가 뒷발을 들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설치(`22) ‣ (케이지 기준) 케이지를 2단 이상으로 쌓는 것 제한(일시적으로 동물이 초과 수용되는 경우 제외), 동물이 쉴 수 있도록 케이지 내 평판 50% 이상 설치(`22) ‣ (인력기준) 보호두수 50마리당 관리인력 1인*(`22) * 대만은 40마리/1명, 미국보호소수의사 연합은 32마리/1명 - 진료 수의사, 포획인력 의무 고용하는 방안* 검토 * 환경부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센터 당 수의사 2명, 포획인력 8명 고용 의무화 ‣ (입소절차) 입소시 (가칭)계류장 설치 및 계류기간 규정, 암․수 구획 보호 가능 여부, 동물의 성향 등에 따라 중성화 실시(`21) -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중성화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18년부터 동물 입양시 동물등록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등을 지원 중 ‣ (퇴소절차) 재입양 되는 동물은 동물등록 후 분양(`21)

ㅇ (지정취소)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동물학대를 한 경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21)

* 현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직영확대) (가칭)우수 동물보호센터 지정제*를 실시하고,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정도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추가 협의

* 사업비용 인센티브 등 지원,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검토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관리수준 개선 연구용역 및 기준(안) 마련
	○지정취소 요건 강화
	○동물보호센터 입․퇴소절차 강화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강화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추진과제 3-3 유기ㆍ피학대동물 구조 체계 개선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임의 구조	‣동물보호센터, 수의사 등에 대해서만 지자체 신고의무 부과	⇨	‣사설동물보호소 등에 대해서도 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 신고의무
포획반	‣자율적 구성		‣소방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전담 포획반 구성 지원
피학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자체가 구조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우선 구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필요성) 유실․유기․피학대동물의 효과적인 구조 및 보호여건 마련을 위해 구조체계를 개선할 필요

□ (추진방안) 사설보호소․일반인의 임의 구조 제한, 광역단위 포획반 구성 유도 및 피학대 동물구조 범위 확대 추진

ㅇ (임의 구조 제한)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지자체 신고의무를 사설동물보호소에 부과(`22)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홍보 강화

*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영업자 등은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

ㅇ (구조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 지원(`21)

* (현행) 구조․보호 마리당 예산 지원 → (개선안) 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전담 포획반을 구성하여 관할 소방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할 소방서 등 관계기관 포함하고, 포획교육 및 장비 등 제공

ㅇ (피학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21)

* (현행) 법 제8조제2항(상해, 신체적 고통)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 →
(개선) 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

ㅇ (인수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21)

- 공격성, 소음 문제 등 상황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려는 자에 대한 훈련 상담(무료 인터넷 강의 개발), 책자 개발 등 지원방안 마련 검토

	< 인수제 운영(안) >
‣ (인수 사유)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 (비용징수) 인수와 동시에 보호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 인수제 포기 관련 서식 마련,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설정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광역단위 포획반 운영
	○피학대동물 구조범위 확대
	○인수제 근거 마련

추진과제 3-4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가이드라인	‣재난 관련 계획에 반려동물의 대피와 관련된 내용 미비	⇨	‣일반국민․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대피가이드라인 우선 보급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 (필요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에 따라 재난 관련 법령 상 반려동물 등에 대한 대피, 구조에 대한 고려 필요

※ 해외사례 : (미국) 각 주가 사람과 동물을 함께 수용하는 긴급대피 계획 수립 시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장이 대피시설 등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일본) ‘16년 8월 환경성에서 「방재업무계획」에 동물에 관한 사항 마련

□ (추진방안) 동물 대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 (가이드라인) 일반인․지자체 대상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20)

*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마련 등

- 재난상황 시 지자체 대응요령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는 방안 지속 협의

ㅇ (동물 대피소 마련)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우선,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이 가능한 숙박시설,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설(위탁관리업 등) 정보 제공(※가이드라인에 포함)

- 재난상황 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의무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 지속 협의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가이드라인 보급

4	농장동물 복지 개선

	< 개선방향 >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추진과제 4-1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임신돈	‣임신돈 고정틀 사육 기준 없음	⇨	‣교배 후 6주 이내 까지만 스톨 사육, 그 후 군사 공간 제공 의무화
털갈이	‣산란계 강제털갈이 제한 기준 없음		‣인위적인 급이․급수 제한을 통한 산란계 강제털갈이 금지
건강점검	‣법적 의무사항 없음 ※ HACCP, 동물복지축산 인증은 점검․기록 의무 있음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 점검·기록 의무 신설
악취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 없음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
조명	‣축사내 조명 기준 없음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을 규정
육계깔짚	‣육계 깔짚 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하도록 의무화
신체훼손	‣돼지 신체 절단 기준 없음		‣돼지 송곳니 절치,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

□ (필요성)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모든 축사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

※ (해외사례) EU는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금지('12년) 및 돼지 스톨 사육 제한('13년) 이행 완료, 미국(일부 주)․캐나다 등도 돼지 스톨 사육 제한 추진 중

□ (추진방안)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 산란계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축산관행을 법령으로 제한(`20년)

<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적용 법령 및 처벌 등 >

구분	법령	처벌	유예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기간 군사공간 제공 의무	축산법 시행령	시정명령	10년
임신돈 고정틀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	축산법 시행규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
매일 1회 이상 점검 및 폐사․투약 기록 의무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이하로 유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육계, 돼지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 규정
육계 농가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생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거세

* 시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20년부터 적용하여 농가 동물복지 수준 개선 추진(※ 임신돈 스톨 사육제한은 신규농가는 즉시, 기존 농가는 10년 유예)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추진(`20~)

* (축사시설현대화) 동물복지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 예산 우선․우대 지원(`18)

** (농진청)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19～`21), 육계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20～`22) 등

ㅇ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21년)

- 해외 사례, 전환에 따른 농가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관계법령 개선 및 농가 지원 방안을 담은 중장기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전환 로드맵 수립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사육단계 보편적 기준 적용
	○배터리케이지 전환 로드맵 마련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
	○육계 깔짚 교체주기 연구

추진과제 4-2 운송ㆍ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도축․운송	‣운송용 우리를 던지는 행위, 전기봉 사용 행위 외 처벌 없음	⇨	‣미준수 시 처벌이 되는 행위 구체화

□ (필요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의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운송․도축 단계에 대한 동물복지 관리 필요

* (해외사례, EU) 장거리 운송에 따른 휴식 및 급이·급수 기준 준수 의무화, 도축장내 모니터링 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등

-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각 회원국에서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

□ (추진방안) 부화장, 도축․운송과정에 대한 실태조사․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추진

ㅇ (실태조사) 부화장, 도축장, 운송차량 실태 및 관리자 인식조사 등을 거쳐 우리나라 해당시설 동물복지 수준을 우선 파악(`20년)

ㅇ (기준마련) EU 등 선진국 기준과 우리나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비교하여, 부적절한 방식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21년)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실태조사 추진
	○운송․도축 기준 마련

추진과제 4-3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교육	‣허가농가 대상 6시간/년 의무 교육 - 동물복지 관련 교육 1시간 포함	⇨	‣동물복지기준 관련 교육시간 확충(현행 1시간 → 개선 2시간)
점검	‣「축산법」상 허가․등록 농가를 지자체에서 1회/2년 점검 ‣시․도에서 지정한 검사관이 도축장 등의 준수사항을 점검		‣농가 점검 주기를 매년 1회로 강화 ‣위생점검 시 동물복지기준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관리자 교육 실시

□ (필요성) 농가 등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 이행 동력 확보 필요

□ (추진방안) 동물복지기준에 대한 농가 교육과 점검을 강화

ㅇ (교육강화)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 확대(현행 1시간 → 개선 2시간) 및 내실화 추진(`21년)

* 축산 허가(1년마다)․등록(2년마다) 농가 대상 6시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고, 동물복지형 축산 및 사육 방식 교육을 1시간 배정

ㅇ (농가점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점검을 매년(현행 2년) 추진(`20)

- 축산농가 점검권한 위탁 기관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추가*하고, 매년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20)

*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ㅇ (도축장 점검) 도축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인력(광역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활용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22)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체계 개선
	○교육 확대 시행
	○도축장 CCTV 설치

추진과제 4-4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대상	‣농가	⇨	‣생산․제조․가공 하는 자 포함
체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 및 사후관리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지원	‣지원 예산 없음		‣컨설팅, 시설 지원 추진

□ (필요성) 현행 인증체계는 인증의 안정적인 관리 및 활성화가 어려운 초기단계이므로 인증체계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

※ (해외사례) 해외(대다수 민간인증)의 경우 마요네즈 등 다양한 제품에 축산물 함량에 따라 인증표시 차별화, 인증 난이도에 따라 농장 인증을 단계화

□ (추진방안) 제조․가공 시설 인증을 도입하고, 인증체계를 인정․인증기관 체계로 개편하는 등 인증 서비스 및 관리를 고도화

ㅇ (인증체계) 공공기관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사후 관리를, 검역본부는 인증기관 관리, 심사원 교육체계 운영 등 수행(`21년)

ㅇ (인증대상) 현행 축산농장 단위 인증을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확대(`23년)

* 식용란․알가공품․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원유․유가공품 등

ㅇ (인증 차등화) 농가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해 사육관리 의무가 보다 완화된 인증 단계 도입, 인증 난이도에 따라 인증표시를 차등화 하는 방안 검토(`20)

※ 차별화된 인증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기존 인증농가에 대한 영향 등 병행 검토

ㅇ (관리강화)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불시점검․인증 갱신제 도입(`23년)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용어 허용

- 정기점검 외 불시점검을 매년 하도록 하고, 인증 갱신 의무(매 3년) 부과

ㅇ (농가지원) 동물복지 인증농가 대상 사육방식 개선 및 판로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20년~)하고, 시설개선 지원 방안도 마련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인증제 개편(제도개선)
	○인증기관 지정 및 시행
	○인증대상 확대
	○사양방식․판로확보 컨설팅

추진과제 4-5 말ㆍ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경주마	‣마사회에서 말복지위원회 운영	⇨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
소싸움	‣동물보호․복지 관리 방안 없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필요성) 경주마, 소싸움,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필요

□ (추진방안) 경주마, 소싸움, 축제 등에 활용되는 동물에게 제공해야할 복지수준을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정립

ㅇ (경주마) 마사회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말복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에 동물보호단체 의견 반영 여건 마련(`20)

* 말산업 분야의 말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말복지위원회 자문기구

ㅇ (소싸움․축제)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21년)

- 소싸움 경기, 축제 등에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배치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부적절한 동물관리 최소화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싸움소, 축제활용 동물 지자체 가이드라인 개발
	- 가이드라인 시행

5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 개선방향 >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추진과제 5-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감독 기능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심의	‣3~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동물실험 전 심의만 법으로 규정	⇨	‣위원제한 폐지, 사전심의 허용 ‣변경심의 의무화
감독	‣감독의 구체적인 방법 등 미규정		‣실험 심의 이후 감독을 실시 근거 마련

□ (필요성)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추진방안) 심의위원 수 제한 폐지, 전문위원 지정제, 위원 보수교육,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심의 의무화 등 추진

ㅇ (위원수 개선)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20), 위원 보수교육(`21)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위원 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 분야별 위원을 지정하여 전문위원이 정규 심의 전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요한 사안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심의를 거치면 전체 윤리위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

-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연 1회)으로 수강하도록 규정

- 심의 진행 가능 성원* 중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의 참여 비중 확대 방안 검토

* (현행) 전체 심의위원 중 과반수가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1인 이상 심의에 참여해야 심의 가능

ㅇ (심의범위 확대)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21)

* (중요사항 변경 검토안) 연구자 책임자 변경, 실험동물 종 변경 또는 50% 이상 증가, 연구 장소 변경, 고통등급 변경 등

** (위반시 처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심의 후 감독)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21)

-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 의무 부과

-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험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윤리위 변경 승인 이전까지는 실험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함

※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동물의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소명과 윤리위 승인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가이드라인 개선) 제도 변경 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심의․감독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추진(`20)

※ 가이드라인에 불시 PAM 방법, 해외사례, 정부기관의 점검 사례 등을 제시하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윤리위 위원수 폐지
	○윤리위 보수교육 의무화
	○변경심의 의무화
	○심의 후 감독 근거 시행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과제 5-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처벌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윤리위독립성	‣구체적인 인력․예산 지원 근거 없음 ‣위원해촉금지 규정 부재	⇨	‣행정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 ‣위원해촉금지 규정 마련
통지 의무	‣실험 심의 현황, 사용 동물 마리수 등 통지		‣동물공급 출처(사역동물 여부 등)까지 제출하도록 내용 확대
교육	‣연구자 등에 대한 법적 교육의무 없음		‣연구자 등에 대해 의무교육 추진
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필요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활동 보장 등을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 의무를 강화할 필요

□ (추진방안) 윤리위 행정 전담인력 채용 의무화,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등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강화 추진

ㅇ (행정지원인력)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채용 의무화(`21)

* (추진방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ㅇ (처벌강화)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고(`21), 동물실험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안)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점검 거부․방해, 개선명령 미이행 시 기관의 동물실험을 중지 명령을 부과
- 동물실험 중지가 동물의 복지 훼손 등 기타 공익을 해할 경우 동물실험 중지 기간만큼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 유사법률인 「실험동물법」, 「생명윤리법」등은 감독청아 실험시설의 운영정지 명령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ㅇ (연구자 교육)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21)

*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ㅇ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20)

-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ㅇ (임의 위원 해촉 금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22)

* 사망,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고의로 6개월 이상 실험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해촉 가능 사유 마련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행정지원인력
	○통지내용 확대
	○임의 위원 해촉 금지

추진과제 5-3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요건	‣실험을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가 비교적 넓음	⇨	‣요건을 강화, 사역동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윤리위가 승인한 경우만 허용
심의	‣다른 동물실험과 절차가 같음		‣제3의 기관에서 심의토록 규정

□ (필요성) 사역동물 실험을 원칙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명확화하여 사역동물 실험을 제한할 필요

※ 유럽연합 지침, 미국․영국․독일 등의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추진방안) 사역동물 대상 실험목적 강화, 실험 심의방식 변경

ㅇ (실험요건 강화) 사역동물 대상 동물실험 요건을 강화*(`20)

* (현행) 인수공통전염병의 진단, 치료 또는 연구, 방역 목적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 →
(개선)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ㅇ (처벌강화) 사역동물에 대한 불법 실험이 일어난 경우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22)

ㅇ (심의방식) 사역동물에 대한 심의를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추진(`23)

*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ㅇ (사역동물 실태 관리) 농식품부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실태를 파악 및 공개 추진(`21)

- 각 부처(우리부, 경찰청, 국방부, 관세청, 소방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사항을 우리부가 조사․공개하도록 함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사역동물실험목적 강화
	○불법 사역동물 실험 처벌 강화
	○사역동물 실태 관리

추진과제 5-4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정보허브	‣동물실험 윤리관련 정보 제공 허브 부족	⇨	‣(가칭)한국3R정보센터 구축 ‣윤리위원 풀 구축

□ (필요성) 동물대체시험법 등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추진방안) 대체시험법, 동물실험윤리위원 Pool 정보 등을 취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

ㅇ (대체시험)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23)

-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 「농약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18.4월)

ㅇ (위원 인력 Pool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우선 구성(`20)하고, 온라인 포털에 DB화(`23)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외부위원 전문가의 풀을 관리하고, 인력 풀에 대한 지속 교육 시행(‘20)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온라인 포털 구축
	○위원 인력 풀 마련

6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강화

	< 개선방향 >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통계 개선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추진과제 6-1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위원장	‣민간 위원 중 호선	⇨	‣농식품부 차관, 민간위원 호선 위원 공동 위원장
위원수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		‣30명 이내, 관계부처 참여
분과위	‣분과위 없음		‣분야별 분과 구성
기능	‣자문		‣심의 기능 추가 ‣관계부처 업무를 자문범위에 명확화

□ (필요성) 동물보호․복지관련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복지 관련 심의 총괄 기구 필요

□ (추진방안) 농식품부 차관․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분과위 운영을 위해 위원수 확대, 자문 범위 확대, 심의 기능 추가(`21)

ㅇ (위원장) 차관급 자문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은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을 각각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

ㅇ (분과위) 소유자 인식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 분야별로 관계부처를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장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

* 분과(안) : ① 국민인식 개선, ② 동물연관 산업, ③동물실험, ④농장동물

ㅇ (기능)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하고 타부처 소관 업무(야생․수생․실험동물 등)를 자문 범위에 포함

* (심의 안)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맹견의 범위 조정,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 동물복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동물보호법령 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 6-2 동물보호 ․ 복지 R&D 기획단 운영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R&D	‣농진청, 검역본부에서 자체계획 수립 및 운영	⇨	‣인문ㆍ사회, 과학기술 분야 R&D 기획단 운영

□ (필요성) 동물보호․복지 관련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신규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 필요

※ (해외사례) 네덜란드의 경우 와게닝겐 대학 등에서 동물보호․복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서 동물복지 기준 등 마련

□ (추진방안)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인문ㆍ사회, 과학기술 분야 R&D 기획단 구성(‘20)

ㅇ 분야별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R&D 기획단을 구성하고, 연구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

- 과학기술분야는 우리부ㆍ농진청 연구개발 사업 예산에 반영

- 인문ㆍ사회분야는 ‘동물보호ㆍ복지 사회ㆍ문화 연구 포럼’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 과제 발굴, 후속 조치 검토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기획단 구성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
	○신규과제 도출
	○사회ㆍ문화 연구 포럼 운영

추진과제 6-3 동물보호ㆍ복지 통계ㆍ실태조사 개선

< 주요 변경 사항 >

	현 행		개 선
실태 조사	‣검역본부에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 취합	⇨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
총조사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없음		‣조사범위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등 포함

□ (필요성) 동물보호․복지 관련 통계 신뢰도를 확보하여 정책 및 제도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

□ (추진방안) 현장 실태조사를 분야별로 정례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구․주택 총조사(`20)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추진

ㅇ (실태조사) 국민 의식, 동물보호센터, 동물관련 영업자, 축산분야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개선 방향 도출(`20)

- 국민 의식 조사는 매년, 동물보호센터․영업자․축산분야, 길고양이 개체수 평가 분야는 정기적으로 수행

ㅇ (총조사)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릿수 등을 포함(`20)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국민인식조사
	○동물보호센터 조사
	○길고양이 현황 조사
	○축산분야 실태 조사
	○반려동물 영업자 조사

추진과제 6-4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현 행		개 선
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의무 없음	⇨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의무화
평가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동물등록 마릿수 포함		◦현장 지도․점검 실적, 유기동물 분양 실적 등 포함
지원인력	◦동물복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명예감시원 활동 계획 체계화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에 동물보호․복지 업무 추가

□ 지역단위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ㅇ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지역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21)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지역 경찰청, 소방청 등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개 물림사고,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

ㅇ (인력보강)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현장 지도․점검 실적,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인력 보강 유도(`21)

-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동물 구조․보호, 영업자 지도․점검 등 지자체 동물보호업무 지원하는 방안 관계부처 협의

ㅇ (명예감시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체계화하고, 계획을 토대로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확보** 및 지원(`20)

* 대다수 지자체에서 명예감시원 활용에 대한 체계적 계획 없이 현장 홍보․캠페인 등 특정 사안 발생 시 명예감시원 활용

** 검역본부에서 지자체 명예감시원 활동 내역을 근거로 활동 수당 지급 중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지자체 평가지표 개선 및 적용

추진과제 6-5 동물보호ㆍ복지 전문기관 구축

	현 행		개 선
전문 기관	◦없음	⇨	◦중앙․지역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설치

□ (필요성) 동물보호․복지 정책집행의 효과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 및 민원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구축 필요

※ (국내사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설치하도록 규정

□ (추진방안)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23)

< 전문기관 역할(안) >

중앙 전문기관	지역 전문기관
① 전국 단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 실태조사 수행 ②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대체시험법 보급 등 ③ 동물 생산․판매업 유통 동물 이력 관리 ④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 등 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① 동물관련 민원․신고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운영 ② 맹견 판정 및 공격성 평가 ③ 지역 동물보호시설, 영업장 지도․점검 ④ 동물 소유자등 대상 현장 교육 과정 운영 ⑤ 동물학대 격리 여부 평가 위원회 운영

ㅇ 효과적인 현장대응 및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과 조직형태를 산출(`20, 연구용역)하고, 관계기관 협의

*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

ㅇ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22)

<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일정	○전문기관 설치 연구용역
	○전문기관 설치 근거, 세부기준 마련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