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야생동물 카페' 금지와 '고래 신규 전시' 금지를 환영한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포유류 야생동물 카페만 금지할 뿐, 앵무새 등 조류 카페나 거북, 뱀 등 파충류 카페 등은 그대로 허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한 취지라면, 포유류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종도 전시 금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2022년 11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새로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전환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
IP Address : 121.131.94.1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