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5월 13일 '이개호' 의원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육성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리고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출입업, 반려동물중개업(경매업), 반려동물판매업을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반려동물산업육성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창업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ㆍ지원', '재정 및 기술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육성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반려동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수입하고, 더 많이 판매해서, 반려동물을 이용한 돈벌이 시장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반려동물을 '물건화'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반려동물 학대와 착취를 가속화하며, 유기동물 발생을 부추기는 악랄한 '동물학대법'에 불과하다.
'반려'(伴侶)동물은 말 그대로, '가족'으로 평생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가족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생산해서, 경매하고, 판매하는 악순환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이름 그대로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려동물 학대법', '반려동물 착취법', '반려동물 물건법', '반려동물 돈벌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려동물생산업' 즉, '번식장'(강아지공장, 퍼피밀, 애견농장)은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강아지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러한 강아지들은 전국의 경매장과 펫샵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번식장은 허가제로 전환되었지만, 역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동물학대들은 언론뉴스의 단골이 된 지 오래되었다.
번식장에서는 수백에서 수천마리의 모견들을 뜬장 등에 가두어 기르는 가 하면, 강제 임신과 출산의 반복, 살아있는 개의 배를 갈라 새끼 빼내기, 질병에 방치하여 고통사에 이르게 하거나 감금, 고문, 불법 도살 등 동물학대 백화점, 동물학대 공장이 되었다.
번식장의 개들은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뜬장'에서 걷거나 뛰지도 못한 채, 죽을 때까지 평생 갇혀 있어야 한다.
뜬장 바닥은 배설물이 치워지지 않고 쌓인 채 녹이 슬고, 개들은 뜬장 바닥 철망 사이에 발이나 발가락이 끼어서 상처 투성이이다.
번식장 안은 온갖 먼지와 분진 등이 눈을 가리고, 심한 악취와 냄새가 진동하며, 울음 소리와 비명 등으로 귀가 아플 정도이다. 아마도 번식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번식장의 강아지를 사지 않을 것이다.
번식장의 개들은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좁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 하루 고통스럽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번식장의 개들은 감염이나 외상, 피부병, 영양실조, 불구, 장애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냉동고에서는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어미 개들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년간 반복되는 강제 임신과 출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노령견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면, 개고기나 개소주 시장 등으로 비밀스럽게 팔려 나가기도 한다.
2023년 '양평 1,200마리 개 아사(餓死)사건'도 '번식장'에서 생산능력이 떨어진 개들을 데려와서 모두 무참히 굶겨 죽인 사건이었다.
번식장은 반려동물인 모견과 강아지들을 오직 돈과 수익의 대상으로 보며, 기계나 물건처럼 다루면서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착취한다.
개는 국내 축산법에는 가축이기에 축사 허가 조건만 맞으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축산업으로 등록하며, 온갖 세제혜택과 농업용 전기와 물 등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8주 이하의 강아지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펫샵 등에서는 생후 6주 미만의 어린 개들을 판매하고 있다.
강아지는 생후 8주부터 어미 개에게 사회성을 교육받고, 10주쯤 어미개의 젖을 떼는데, 너무 어린 강아지들이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다. 너무 일찍 어미와 분리된 강아지들은 사회성 부족, 분리 불안 스트레스 등 여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
번식장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쓴 동물학대 공장일 뿐이다. 왜냐하면, 번식장은 동물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동물학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농장'과 '번식장'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 개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억압하고 착취하고 혹사시키다가, 상품으로 팔기 위해 죽이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면 죽이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국회에서는 '개의식용목적의사육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 최종 통과되어, 2027년 2월부터 한국에서는 '개농장'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번식장'을 금지시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개농장'이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듯이, '번식장' 역시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25년 6월 19일 반려동물 '펫샵' 판매금지 법안을 본 회의에서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 통과되었다.
'펫샵' 등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서는 안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의 번식, 사육 관련 규정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인 '번식장'은 개선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번식장과 경매장, 그리고 펫샵의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이개호의원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번식장, 경매장, 판매펫샵, 수입 등을 폐지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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