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제목: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불법행위를 단속 처벌하고, 인터넷 광고 금지를 촉구한다!>
지난 1월 2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불법 인터넷 판매를 관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한정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2에서는 "동물을 판매할 때 사진, 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즉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강아지 직거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하면 수많은 반려동물 선전, 광고를 통해 반려동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증을 차용하거나 도용하는 등 불법과 위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강아지들은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알려진 강아지공장, 번식장에 나온 강아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매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반려견들이 약 10-12만 마리에 이르고, 그 중에 절방 가량이 입양이 안되어 안락사되거나 고통사, 폐사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호기심이나 충동심에 무책임하게 구매하였다가, 감당이 안되어 동물을 유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생명경시와 동물유기, 동물학대를 부추기는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및 판매는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 동물판매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 그리고 반려동물을 사지말고 입양하는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불법 판매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서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다. 반려동물을 인터넷에서 쇼핑하듯이 사고 파는 불법 행위를 단속, 처벌하고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인터넷 구매를 유도, 유인, 조장하는 인터넷 광고를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1.4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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