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민주당 동물복지 공약 발표를 환영하며, 보완 개선도 촉구한다!">
이번 6.3 지방 선거를 맞이하여, 지난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였다. 동물복지 공약은 ①반려동물 보호 강화, ②非반려동물 복지 제고, ③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의 3대 분야 10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0대 동물복지 공약 중에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서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종 패키지 ②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③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 ④ 유사 동물보호시설(신종 펫샵) 규제 강화 ⑤ 길고양이•마당개 동물복지 특별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非반려동물 복지 제고를 위하여 ⑥ (농장동물)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⑦ (전시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⑧ (실험동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⑨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⑩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이번 동물복지 주요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종 패키지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⑴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⑵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⑶전국 지자체 공공지정 동물병원 확대를 추진하는 공약이다. 특히, 표준수가제는 공익형 표준수가를 산정하여 공공지정 동물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공익형 표준수가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② 유사 동물보호시설(신종 펫샵) 규제 강화 공약은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일명 신종 펫샵을 근절하기 위한 공약이다. 온라인 불법판매업소 등 유사 동물보호시설 실태, 광고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을 점검중이며, 반려동물 영업시설에서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적정 표시기준 마련, 위반시 처벌강화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③ 길고양이•마당개 동물복지 특별대책 공약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길고양이•마당개 등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다.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하여 구조, 돌봄, 급식 제공, 입양 지원 기능까지 수행토록 하여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동물복지 관련 갈등 요인을 조정하기 위한 지자체별 동물복지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마당개 돌봄방법에 대해 농촌지역 어르신들 대상의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마당개의 돌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④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공약은 최근 늑구 탈출 사태로 인해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공약이다. 동물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 동물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우수 공영동물원을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하여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⑤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공약은 현재 농식품부(동물보호법), 기후부(야생생물법), 해수부(해양생태계법) 등으로 나뉘어있는 법규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공약이다. 특히, 동물복지 이념,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동물복지 공약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한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반드시 이행 실천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동물복지 공약에는 강아지공장(번식장) 폐지를 위한 로드맵 제시, 재개발 길고양이 생존권과 안전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배터리 케이지 폐지 등을 포함한 농장동물 복지 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빠져 있다.
그리고 AI, 구제역 등 살처분 폐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고통E등급 동물실험 폐지와 야생동물 로드킬과 윈도우킬 대책 마련 및 야생동물 생츄어리 건립,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비건채식 정책 등은 빠져 있어 앞으로 보충, 보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도 6.3지방 선거를 맞이하여, 하루빨리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6.5.25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복지선거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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