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AI ‘예방적’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지난 2014년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에, 현재 약 700만 이상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殺處分)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살처분은 수십에서 수백만의 동물들을 대량 죽이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너무나 끔찍한 것이다.
더욱이 현행 살처분은 '예방적'(豫防的)적이고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라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AI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반경 500m는 물론이고, 반경 3km 광범위한 지역내의 건강하고 멀쩡한 모든 닭과 오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싹쓸이'로 죽이는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3km내의 건강한 사람들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죽이는 것으로, 이러한 3km지역의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매우 비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동물대학살일 뿐이며, 축산농가의 파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정작 AI확산의 주범은 AI발생현장을 드나드는 방역차량, 사료차량, 사람들이 다른 농가지역을 출입하면서 퍼뜨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금류들만을 살처분하고, 나머지 500m, 3km 지역내의 가금류들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제한, 이동금지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AI발생농가 해당 농가나 500m 오염지역내에서의 선택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km지역내의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싹쓸이로 죽이는 ‘묻지마’ 살처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 이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10년 동안 2-3년을 주기로 AI가 반복되며 약 2,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대부분 건강하고 멀쩡한 닭과 오리들이었다.
대한민국은 현대판 ‘홀로코스트’(Holocaust)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AI 확진없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 AI는 살처분,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차단 방역과 예찰을 강화하여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살처분은 살아있는 닭과 오리들을 푸대자루에 담아 땅속에 묻는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라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AI긴급행동지침’ 등에는 닭과 오리는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불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10년전부터 동물보호단체가 ‘생매장’ 살처분을 중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2003년부터 서해안 철새 도래지역에서 5차례 모두 집중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철새 도래지역에 가금류 농가 이전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또한 방역만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영국환경식품농촌부(DEFRA), 세계농장동물복지단체(CIWF)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과 ‘케이지’(Cage)사육을 지목하고 있듯이, 친환경적인 ‘동물복지' 축산의 전면 도입, 실시가 필요하다.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예찰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칠레 등에서는 저병원성이 고병원성으로 발병한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3km '예방적' 살처분과 잔인한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2. 인도적인 안락사 살처분을 위한 장비와 기계를 개발하여 활용하라!
3.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는 인도적 살처분을 직접 약속하고, 동물보호단체의 참관을 허용하라!
4. AI는 살처분이 능사가 아니다. ‘묻지마’ 살처분을 중단하고, 차단방역을 강화 실시하라!
5. 철새도래지역 가금농장 이전대책과 가금류 AI ‘예방백신’ 제도를 마련하라!
6. AI의 발생원인인 ‘공장식 밀집사육’을 폐기하고, ‘동물복지 축산'을 전면 도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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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기]
농림축산식품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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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예산군청 산림축산과 041-339-7642 팩스 041-339-7609
충남아산시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041-540-2923 팩스 041-540-2129
충남당진시청 축산과 041-350-4224 팩스 041-350-4249
충남홍성군청 축산과 041-630-1392 팩스 041-630-1348
전북도청 도지사 063-280-2001 팩스 063-284-4706
전북도청축산과 063-280-2653 팩스 063-280-2729
전북고창군청 산림축산과 063-560-2613 팩스 063-560-2609
전북축산위생연구소(본소, 장수) 063-290-5362 팩스 063-290-5411
전북부안군청 축산과 063-580-4252 팩스 063-580-4471
전북정읍시청 축산위생과 063-539-6391 팩스 063-539-6537
전북순창군청 산림축산과 063-650-1915 팩스 063-650-1929
전북완주군청 농업기술센터 063-290-3248 팩스 063-290-3222
전북임실군청 축산과 063-640-2511 팩스 063-640-2539
전북익산시청 축산과 063-859-3861 팩스 063-842-7442
전남도청 도지사 061-286-2001 팩스 061-286-4700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061-286-6551 팩스 061-286-4787
전남무안군청 축산과 가축방역계 위승일 061-450-4032 팩스 061-450-5144
전남해남군청 축산진흥사업소 061-531-3921 팩스 061-530-5910
전남나주시청 축산과 061-339-7601 팩스 061-339-2838
전남영암군청 산림축산과 061-470-2391 상황실 061-470-2493 팩스 061-470-2587
전남광주시청 생명농업과 축산계 062-613-3983 팩스 062-613-3969
경북도청 도지사 053-950-2001 팩스 053-950-2009
경북도청 축산경영과 053-950-2683 팩스 053-950-2659
경남도청 도지사 055-211-2001 팩스 055-284-9393
경남도청 축산과 055-211-3781 팩스055-211-3759
경남밀양시청 축산기술과 055-359-7184 팩스 055-359-7189
경남울산시청 농축산과 052-229-2922 팩스 052-229-2919
제주도청 축정과 동물방역계 064-710-2153 팩스064-710-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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